헌법수업 -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말랑하고 정의로운 청소년을 위한 세상에 없는 헌법 이야기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법의 생태를 설명해온 가슴 따뜻한 20년차 변호사 신주영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헌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헌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못 박거나 ‘헌법의 역사’를 소개하거나 “헌법 조항엔 이런 것들이 있으니 잘 알아둬라”고 강조하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즉 ‘인간을 인간으로서 살게 해주는 데,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데’ 반드시 요구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해놓은 ‘법 중의 법’으로서의 헌법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책이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이자 차별성은 저자가 독특하면서 어렵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예화를 끄집어내어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한다는 점이다. 즉 베트남 보트피플, 마오리족의 와이탕이조약, 쉰들러 리스트, 운영전과 홍길동전, 심청전을 비롯하여 레미제라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등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과 국내외 저작 및 잘 알려진 스토리에서 헌법과 관계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헌법상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다가선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우리가 자주독립국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주독립국이 아니거나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면 행복의 필수조건인 자기주도적인 삶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공화국을 선언한 제1조, 행복추구권 조항에 대한 법적 의미를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마음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그보다 망국과 운명을 같이했던 이위종, 누구보다 부귀하게 태어났으나 모든 것을 팔아 조국을 떠나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회영의 삶, 모든 것을 갖춘 듯 아름답고 총명한 운영이 슬픈 사랑으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리고 목숨을 건 항해로 무인도를 처음 발견하고 아오테아로아라는 이름을 붙였던 하와이키 부족이 마오리족으로 불리면서 땅의 이름을 뉴질랜드로 내어주고 만 이야기를 통해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각 꼭지가 시작될 때 해당 편에서 다루게 될 헌법의 주요 내용을 헌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소개하고(헌법 조항 게재), 각각의 소제목 아래 풍부한 예화를 곁들여 본론을 전개한다. 그 밖에 청소년들의 독서를 돕는 다양한 이미지, 소개된 신문기사나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독자들을 위한 QR코드 등으로 나이 어린 독자들이 입체적인 책읽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구성했다. 본 책의 내용과 저작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에필로그와 부록으로 추가 집필한 헌법 용어 정리 또한 독자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기록, 헌법

인류 역사상 무수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기아로, 반인륜적 범죄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중 제1·2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가장 컸다. 전 세계 인구 수천만 명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날마다 전개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각국이 자신들의 헌법에 평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포함시키고 있는 배경이다. 대한민국도 헌법 전문前文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그리고 헌법 제5조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헌법은 세상의 의로움을 지키는 근본 가치다

이 책은 헌법이 말하는 가치와 원리를 청소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는 한편 거기 나오는 중요한 조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쓴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헌법 내용의 법적인 의미와 해석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와 원리의 연원이 되는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로 헌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역사 속의 인물을 소개하거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과 시사 자료들을 많이 인용했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헌법이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법이 아니라 공기처럼 친숙한 존재라는 것, 우리 곁에서 나 개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상의 의로움을 지키는 근본 가치라는 것, 더 나아가 좋은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실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